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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 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8-10-17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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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지출비율, 소득 낮을수록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서민생활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극빈층, 서민층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6일 통계청의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소득1분위 2.93%, 소득2분위 2.44%, 소득3분위 2.45%, 소득4분위 2.36%, 소득5분위 2.23%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소득수준을 가진 소득1분위 계층의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소득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은 소득1분위 88.94%, 소득2분위 89.16%, 소득3분위 88.13%, 소득4분위 87.63%, 소득5분위 85.86%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총소득에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가 소비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공적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안정적인 구조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을 모두 합한 비소비지출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조임에 반해, 유독 사회보험료만 소득에 반비례해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분당수
임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층별 부담능력이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2/4분기의 평균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2.06%, 2005년 2.08%, 2006년 2.08%, 2007년 2.27%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에는 2.93%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이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등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소득역진적 구조의 심화는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 존속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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