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외환자 유인허용 의료법 반대"…부처간 논쟁?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부처간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의료법 개정안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환자의 알선·유인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표명에 따라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복지부로써는 다소 난감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되는 유인책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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