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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철거 단속인력 '태부족'…불법업체 기승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10-15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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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대구청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월 대구청 관내 석면불법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의심 철거현장 16개소 불시점검 실시한 결과 14개소의 위반사업장이 적발됐고 그 중 미허가 철거현장 7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11건, 시정지시 13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및 불법 석면철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총 793건 허가해 전년 동기 허가건수 240건 대비 553건(230%)으로 무려 2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면 단속에 대한 부담도 증가해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우려가 높다"며 "소규모 철거현장의 경우 철거기간이 짧고 시기 또한 유동적으로 상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족한 인력에 불법 석면 해체․제거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석면함유여부 파악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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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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