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79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석면철거 단속인력 '태부족'…불법업체 기승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10-15 14:02:5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대구청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월 대구청 관내 석면불법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의심 철거현장 16개소 불시점검 실시한 결과 14개소의 위반사업장이 적발됐고 그 중 미허가 철거현장 7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11건, 시정지시 13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및 불법 석면철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총 793건 허가해 전년 동기 허가건수 240건 대비 553건(230%)으로 무려 2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면 단속에 대한 부담도 증가해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우려가 높다"며 "소규모 철거현장의 경우 철거기간이 짧고 시기 또한 유동적으로 상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족한 인력에 불법 석면 해체․제거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석면함유여부 파악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인터넷 이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