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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철거 단속인력 '태부족'…불법업체 기승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10-15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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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대구청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월 대구청 관내 석면불법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의심 철거현장 16개소 불시점검 실시한 결과 14개소의 위반사업장이 적발됐고 그 중 미허가 철거현장 7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11건, 시정지시 13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및 불법 석면철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총 793건 허가해 전년 동기 허가건수 240건 대비 553건(230%)으로 무려 2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면 단속에 대한 부담도 증가해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우려가 높다"며 "소규모 철거현장의 경우 철거기간이 짧고 시기 또한 유동적으로 상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족한 인력에 불법 석면 해체․제거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석면함유여부 파악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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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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