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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쌀직불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10-15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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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신청했다 논란이 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과 관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앞서 14일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을 받은 99만여명 가운데 28만여명이 비 농업인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특히 서울·과천 거주자 4662명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520명,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처럼 쌀직불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물론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비농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농업인 등의 등록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쌀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를 제한하는 한편 지급상한면적을 도입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 대상자에 등록한 사람의 농지인 경우 지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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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다른 직업이 있는 비농어인도 지급대상자에 포함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해 농십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당신청자에 대해서도 등록제한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 부당신청 시 5년 이내 범위에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토록 했으며 부당신청을 주무관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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