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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 국회 재격돌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10-15 10:29:59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 논의만 무성한 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외에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도 바꾼다.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눈다.

이어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그동안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돼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대부분 뺀 개정안인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외국환자 유인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은 시민단체와 의료계로부터 각각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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