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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정책위 폐지, 민간 자문회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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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10-14 1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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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폐지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폐지(안 제13조 삭제),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도록 한 시·도건강가정위원회 폐지하는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안 제14조 삭제) 등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매 5년 수립) 수립 시 중앙건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항 일부 삭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의성에 맞는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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