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아임닥터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수원수
정책 건강가정정책위 폐지, 민간 자문회의 전환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10-14 10:56:3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폐지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폐지(안 제13조 삭제),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도록 한 시·도건강가정위원회 폐지하는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안 제14조 삭제) 등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매 5년 수립) 수립 시 중앙건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항 일부 삭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의성에 맞는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