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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통합관리돼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10-14 07:40:20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일부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국감자료를 통해 "내년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되는데 향후 80%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 수준까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대단히 많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동시에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 의원은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로 이원화 돼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까지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해가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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