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노령연금 2억5천만원 부당지급

윤주애 / 기사승인 : 2008-10-09 12:35:24
  • -
  • +
  • 인쇄
손숙미 의원, 제도 시행 1년도 안돼서 혈세 낭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서 2084명에게 약 2억5525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급권도 없는데 부당지급 된 경우가 1527명(73.3%)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522건(7392만7000원), 35건(543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액을 1인당 8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3190여명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 미비로 인해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를 어기고 재소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07년 8월14일 법무부에 재소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2008년 7월이 돼서야 정보를 연계 받았다. 결국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하게 된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소자에게 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을 4540만2000원(15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08년 8월 부당지급액 환수 현황을 봐도, 환수금액이 약 2천3백76만원(9.3%)에 그치고 있어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다시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 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라며 “그렇지만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감종합] ‘정인이 사건’ 1주기…복지위 여‧야 ‘아동학대’ 정책 미비 질타2021.10.20
[국감현장]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 전화 방식으로 개선 제안…“법률 보완 필요”2021.10.19
[국감현장] 도입 7년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스마트폰 결제 비율 16% 그쳐2021.10.19
[국감현장] 77시간 방치 3세 아이 사망…찾아간 공무원은 "양호’"2021.10.19
[국감현장] 최혜영 “장애계 정책 지원하는 이룸센터, 장애인단체 격차 심각”2021.10.19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