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건강·연금보험 부정수급 6만명 '심각'

황영철 의원, 농식품부·지자체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당부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의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 현재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만3849명,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는 1만4027명이라고 밝혔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2005년 60만3000세대, 2006년 52만1000세대, 2007년 50만4000세대로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부정수급자수는 2006년 2만3730세대에서 2007년 2만1570세대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2006년 대비 2007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 67%, 제주 59%, 대구 56%,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광주 147%, 울산 61%, 전남 39%, 인천 33%, 경북 31%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연 2회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해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수 역시 2006년 37만8000명, 2007년 33만90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수급자는 2006년 5153명에서 2007년 6339명으로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 대전 25%, 광주 5%, 부산 2% 만이 감소되었을 뿐, 제주는 92%, 대구 43%, 충남 37%, 울산 35% 등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급증, 의료서비스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부정수급자들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매년 농림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 더욱 강화해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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