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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대아동빈곤율 최근 4년치 IMF때보다 심각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입력일 : 2008-10-08 1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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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수준에 관한 국가통계조차 없어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최근 4년 동안 상대아동빈곤율이 오히려 IMF시기 4년 동안의 상대아동빈곤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우리나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가구에 속하는 아동비율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8일 국정감사 정책시리즈 ‘위기의 대한민국 아이들2’를 통해 IMF 졸업 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대아동빈곤율이 연평균 10.63%로 IMF 시기 10.28%보다 오히려 0.3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아동복지상담소의 연평균 2만6000여건의 상담 중 30% 이상이 ‘생계곤란 때문에 아동에 대한 보호요구’와 관련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3명 중 1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경제적 고립에 의한 ‘방임’(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11.2%와 비교했을 때 13.4%(2006년 전국가구 기준)로 2.2%나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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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 30개 OECD국가들 가운데 터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아동빈곤수준에 대한 국가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빈곤율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목 의원은 “아동빈곤통계부터 우선 마련한 뒤 이를 이용해 빈곤아동 가정지원 서비스 확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와 공보육 강화 등 아동빈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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