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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軍 영유아 보육지원 23곳중 7곳만 설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10-08 0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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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군 보육시설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은 별도의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월 현재 23개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나 7개의 시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지원은 최근 여군·군무원 인력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군 보육시설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잦은 이동과 격오지의 소재 등 물리적·환경적인 이유로 단독 보육시설 확보에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군의 보육시설이 주는 국방복지의 의의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의 대부분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부대가 장소만 제공해 주는 수준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군 보육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민간투자 관사건립사업과 연계해 보육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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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군부대가 주로 격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사중심의 보육시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력해 보육시설을 설치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군 가족복지 가운데 자가 주택마련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분야"라며 "적은 예산으로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개혁의 4대 중점사항인 선진시민사회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투자 관사건립사업에 군 보육시설의 적정규모와 설계반영 유무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빠른 시일에 군 보육시설이 충분하게 갖춰 군인가족이 자녀양육의 걱정 없이 국방의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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