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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람잡는 보육시설, 4년간 영유아 42명 사망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10-07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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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 관련 영유아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04~’07)'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003명, 2005년 3161명, 2006년 3716명, 2007년 580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한 영유아수도 매년 늘어 2004년 8명, 2005년 11명, 2006년 10명, 2007명 13명으로 한 해 평균 10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과 관련해 사망했다.

지난 4년간 보육시설 부상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실내 부딪힘이 517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넘어짐 3611건(23%), 실외 넘어짐 2038건(13%), 실외 부딪힘 1198건(7.6%), 실내 끼임 420건(2.7%), 화상 226건(1.4%), 이물질 삽입 213건(1.4%), 실내 떨어짐 185건(1.2%), 실외 떨어짐 159건(1.0%) 순이다.

실내 안전사고가 전체의 60%나 되어 실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보육시설 사고원인별 현황을 보면, 유아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1만1085건(70.7%), 아동 간 다툼 3359건(21.4%), 종사자 부주의 507건(3.2%), 시설물 하자 187건(1.2%) 순이다.

종사자 부주의와 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는 예방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2007년 보육시설 부상사고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2853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9건(5.0%), 대구 280건(4.8%), 울산 279건(4.8%), 경기 262건(4.5%), 경남 222건(3.8%), 충북 207건(3.6%) 순이다.

보육시설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통학버스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40%(17건)로 가장 많아 통학시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원인별 현황을 보면, 종사자 부주의 14건(33.3%), 유아 부주의 8건(19%), 원인미상 3건(7.1%), 시설물 하자 2건(4.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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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자체 보육시설 지도점검 지적사례를 분석해보면, 총 지적건수 1만2593건 중 안전 관련분야인 보험 미가입 167건, 안전교육 미실시 816건, 시설안전관리 미흡 1336건, 통학버스 관련 385건으로 전체의 21.5%나 차지했다.

임두성의원은 “영유아기의 안전사고는 심각한 경우 평생 장애를 유발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체계 강화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미래의 소중한 국가적 자원인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이 조성되는 날까지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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