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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존 건물 석면 위해성 실태조사 조속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10-07 0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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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위해성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6일 환경부 국감자료를 통해 현재 석면피해 근로자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은 2000~2007년간 총 65명으로 질병 17명, 사망 48명이고 그중 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석면폐 8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1979~2001년까지 석면관련 4만 여명이 사망, 미국은 75년 이후 악이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이 사망해 향후 7만명 추가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석면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0년부터 석면원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해체·제거업체의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지속되고 있고, 2007년 석면해체·제거현장 1082개소를 불시점검한 결과 555건(50.8%)이, 2008년 현재 270개소 중 260건(96%)이 적발되어 행·사법 조치된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안전점검과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윤성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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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윤성 의원은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위해성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기섬유, 비석면 단열판 등 석면 대체재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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