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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인 잦은 근무지 이동, 자녀 교육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10-07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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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 큰 어려움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방부 국감자료를 통해 군 가족복지에 관한 지난해 국방부 실태조사에서 군 자녀교육 분야는 주택·주거 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대다수의 군인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1.5년에 한 번꼴로 이사하고, 평생복무시 평균 16.2회 이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비례하여 군 자녀 또한 잦은 전·입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8년 현재, 군인 자녀의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가 입학 정원의 2~3%에 그치고 있어 군인 자녀가 적기에 전·편입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또한 김 의원은 "여군 인력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돼있으나 군은 물리적·환경적 제약(격오지 소재 등)으로 인해 현재 법정 보육시설은 육군 2군사령부와 공군 비행단 등 6곳에 불과하다(국방부 본부 현재 건립중으로 2009년 3월 개원예정)"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군인은 군 직무의 특성상 잦은 이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자녀 양육과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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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군인 자녀들이 적기에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전·편입학 허용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에 ‘군부대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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