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등 반복되는 식품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식품안전 업무를 독립된 청이나 보건 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사례로 영국 식품기준청, 덴마크 수의식품청,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등을 예로 들면서 국내 실정에 적용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선진 사례의 경우 의약품 분야는 보건 부처 소속의 의약품 전담 위원회나 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독립된 청 등으로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다.
양 분야 사이에 균형 있는 역할과 기존에 축적된 경험을 살리는 일원화는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식품관리 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됐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 또는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조직개편만으로는 바닥까지 떨어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회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FDA처럼 구긴이 식약청을 단순히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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