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과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지만 이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이 허용되면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더욱이 이러한 의료비의 상승은 저소득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이란,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 73%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이제는 비싼 돈을 주고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통해 개인질병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고 선진화가 아니고 ‘후진화’ 방안"이라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아예 대책조차 없으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국가 평균에도 휠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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