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내년 예산 3조4000억원 제출

화학비료, 사료구매자금, 농어업용 면세유류 등 지원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사료·비료·에너지(유류) 절감 시설 지원, 원자재 구입비 지원 등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3조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농가의 화학비료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11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화학비료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유기질비료 200만t을 공급하기 위해 1160억원을, 석회 17만t, 규산 29만t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4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뿌리기가 불편하다고 지적돼온 가루형태(분상)의 토양개량제를 전량 입상(粒狀)형태로 바꾸어 공급한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고 금리도 3%에서 1%로 낮춘다. 1년 일시상환에서 소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닭·기타 가축은 2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729억원을 지원해 사일리지 제조비는 t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운송비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계·장비비도 개소 당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민간업체의 해외 사료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자금 500억원을 책정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류의 약 60%이상이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되므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60억원, 신재생(지열난방)에너지 보급사업에 945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22억원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 어선 등의 감척 확대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35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구매자금 15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영어자금 운용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확대(99억원), 유류비 절감장비에 대한 지원(70억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2차관을 단장으로, 식품산업본부장을 부단장으로 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 45명으로 ‘농어가경영안정 대책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