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토피·천식, 석면제거 등 149억 투자

환경부, 내년 예산 3조7410억…'저탄소 녹색성장' 초점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환경부는 2009년도에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09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4.2% 증액된 총 3조7410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1조838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질(3627억원), 자연(3345억원), 대기(3076억원), 폐기물(3037억원), 환경정책(2096억원) 순이다.

4대강 수계기금, 해양환경 등을 포함한 환경분야 재정은 5.6% 증가해 4조4633억원에서 4조7126억원이다.

환경부는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올해 32억원에서 2009년 344억원으로 대폭 확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올해 74억원에서 2009년 28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으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100억원)와 환경기술(ET)에 나노(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5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후변화, 에코디자인 등 첨단 환경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환경인력 양성사업에 115억원을 투자, 연간 1382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지킴이(529명) 등 기존 환경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2008년 141억원에서 2009년 217억원으로 대폭 확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국민 환경서비스 질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석면제거 등 공기질 정화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해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수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한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대청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60억원을 투입해 유류유출 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지역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과제, 환경현안 등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했고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환경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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