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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명치료 않을 권리' 존엄사에 대한 다섯가지 시선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9-27 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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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심포지엄 열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존엄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존엄사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존엄사가 제도화되기 위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인 안락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권리’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 의료법상 존엄사의 인정은 판례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간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을 있었던 문제이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일보 최철주 전논설위원실장의 일반적 관점에서의 제1발제를 시작으로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의 철학적 관점,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의 의학적 관점,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박용웅 목사의 종교적 관점 그리고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변호사의 법률적 관점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존엄사를 조망한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내용에 따르면 최철주 전 논설위원실장은 “존엄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적어도 죽음의 질을 보장해 주는 인권을 우리는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안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영모 교수는 “존엄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사회가 ‘치료중단’이라는 낯선 용어를 논의의 장에 수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일관된 대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서 존엄사의 논의에 있어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영호 기획실장은 “말기환자의 고통,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 존엄사 논란의 배경이 됐다”면서 “생명유지장치는 오히려 환자의 고통과 죽음을 연장할 뿐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존엄사를 위한 말기환자의 사전의사결정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에 적용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존엄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대책의 마련과 별도의 법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박용웅 목사는 “기독교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동일한 의미로 본다”며 “존엄사는 정통 기독교 보수신앙에서는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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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서 호스피스 치료와 세포치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존엄사법은 말들어져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존엄사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됐다고 할 때 시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존엄사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법률제정 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정비․보장성강화 등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뒤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존엄사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국민 여론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존엄사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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