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후 대처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환경연합은 25일 논평을 내고 "설마하며 정부의 ‘괜찮다,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있던 국민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분유 파동은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담당 부서인 식약청은 '식품 원료로 허가된 물질이 아니어서 우리 식품에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지 10일 만에 뒤늦게 검출 됐다며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어 여전히 팔리고 있고, 위해물질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을 달성하겠다며, 특히 이번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영아 사망 보도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단은 가동되지 못했다"고 표명했다.

더욱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식약청은 이 사건은 ‘분유’에 대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돌리기에 바빴다는 것.

서울환경연합은 " 여전히 정부는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이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428개 품목을 수거한 후 그 중 먼저 실시한 160개 품목 중 검출된 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리콜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검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남은 268개 제품은 유통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광우병, GMO, 잇단 이물질 혼입 사건 등 불안한 먹을거리 안전을 해결해 보겠다며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변명이나 대증적 요법에 불과한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원칙에 입각해 위해 요인을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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