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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년간 낙후지역개발 4조 투자, "지역 불균형 심화"
메디컬투데이 원나래 기자
입력일 : 2008-09-25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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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낙후지역개발 체계 필요성
[메디컬투데이 원나래 기자]

최근 4년간 정부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 결산심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현상은 유사한 사업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별사업을 고집하는 부처이기주의와 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중앙주도적 사업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후지역과 관련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앙부처는 실질적인 분권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가 전체의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2004년8월)에서도 사업마다 낙후지역 선정의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연구마다 다양하나, 통상 11개 균형발전기반사업으로 2007년 총 예산은 1조771억원이며, 행안부, 농식품부 등 5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근거하는 사업(도서, 접경, 소도읍)이 있는가 하면, 시행령 또는 하나의 법률에 여러 개의 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권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다수의 부처가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즉 정주기반, 생산기반, 지역SOC 확충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부처간에 서로 경쟁하듯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사업의 난립을 초래했고 지방은 국비를 따기 위해 지역의 특성이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지침에 맞는 사업을 계획해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총괄부서가 사업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 조정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강원도 화천군(2006년 사업)의 경우 신활력지원, 접경지역지원, 오지종합개발, 정주권개발, 개발촉진지구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앙부처와 관련된 여러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조정을 하든가, 지방의 총괄부서가 사업간 연계조정을 수행해야 사업을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방식이 하향식(top-down)이라는 것도 지적됐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일률적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추진돼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중앙은 지침을 최소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계획 수립을 보장하고, 평가를 통해 책임을 담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지원도 부처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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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평가와 관련해 현재 개별부처별로 평가가 진행돼 유사한 사업에 상이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사업추진실적, 국비확보율, 사업집행율과 같은 양적인 측면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정인센티브나 사업개선에 환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항은 감사원(2004년6월) 감사결과에서 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적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출(output)만이 아닌 성과(outcome)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넷째로, 낙후지역개발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낙후지역의 정의 -선정- 계획-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법의 산재에 따른 혼선을 막고, 낙후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낙후지역 지원예산이 2007년의 경우 1조771억, 2008년 예산은 1조1259억으로 전체 예산의 0.5% 수준으로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면서, 재원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상향조정해 지원할 것을 재정당국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효율성만을 고려한 접근을 지양하고, 사회 및 국가통합적 차원에서 고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원나래 기자(w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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