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무리한 추진으로 ‘공무원 강제할당, 지역조합 형식 출자’등 부작용 속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농협중앙회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 중 가장 핵심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군유통회사 사업이 지자체장들의 무리한 추진으로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할당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보조금 축소를 우려한 지역조합의 형식적 출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분석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여론을 부추겨 유통회사의 사업성 보다는 정책공약으로 설립하려는 곳이 많으며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 할당으로 배정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유통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보조지원들이 축소·폐지 될 것에 대해 우려해 형식적으로 출자에 응하는 지역조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농협은 "기존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전문품목농협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통회사 참여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산지유통정책 실패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산지유통활성화의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농어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종합적인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농식품위 유통간담회에서 "지자체장으로서는 농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를 유치할 경우 큰 실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할당 등 관련 실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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