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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태양전지 등 R&D 5조 투입, 탄소세 도입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9-20 0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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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태양전지, 풍력발전 등 녹색성장 핵심기술에 대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에 5조원이 투입되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박막태양전지·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해 2012년까지 약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이를 팔고 살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의 도입도 추진한다.

조중표 국무총리실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산업에 탄소세를 물리고 다른 산업은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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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GDP의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경전철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항·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접근성을 높이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이산화탄소배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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