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정책 빠진 '제약산업육성법' 힘 쓸까

정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특별법 추진 '변수'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제약산업발전기금 조성 등의 혁신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 육성법)’이 1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한 원희목 국회의원 등 국회보건의료포럼 의원들과 국내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등 제약산업 관계자들 모두 특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관행적인 리베이트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이 뚜렷해 특별법 최종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신약개발 지원에는 모두 ‘공감’

모두 22조로 이뤄진 제약산업 육성법은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사업, 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신약연구개발 중심, 조사개발 중심, 복제약 중심, 약물전달 기술 중심, 수출 중심, 국내투자 중심으로 하는 제약사를 가리킨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과 조세감면 등의 우대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융자를 위해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사업에 성공할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 약가인하에는 ‘동상이몽’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제약관련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제약산업 육성법에 대해 제약 역사상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찬성을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약산업을 포기한 채 진행한 한미 FTA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규항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R&D의 결과로 생산된 새로운 신약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약가 제도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며 현재의 약가인하 정책에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도 “연구 개발 성과물에 대한 약가우대 등의 적정한 보상을 필수적”이라며 이 부회장의 의견과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마무리 발언에 나선 원 의원은 “현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원 의원은 “제약업계에서 명심할 것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의 불법 리베이트 등 고질적 관행을 감싸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제약업계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특별법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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