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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편안한 죽음' 국가 지원? 말기암환자 부담 덜까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9-25 0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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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완화의료서비스 건강보험 확대적용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더 이상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할 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병원, 호스피스 의료기관.


말기암 환자를 둔 가족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들을 위해 편안한 마지막을 선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선정, 완화의료서비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편안한 죽음에도 건강보험 적용?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는 완치 가능성이 없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 완화, 신체적·심리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완화의료서비스는 의료진의 의학적 처치뿐 아니라 종교인이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70여개 남짓의 호스피스 의료기관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은 물론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장,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에게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 및 임종실 등이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한 결과 완화의료서비스의 적정수가는 종합병원급을 기준으로 일일 총 치료비 18만원 정도이며, 이중 10%인 1만8000원이 본인부담으로 책정됐다.

2007년 기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등록된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총 78개이며, 이중 30개 기관은 국가로부터 연간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보험이사는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는 요양시설 및 병원관는 달리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며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수가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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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는 이어 “말기암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심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음악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갖가지 대체요법이나 사회학의 도움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에만 6만600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통계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 모두가 완화의료서비스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체계를 만들어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는 15개에서 20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예산 부담 적은 호스피스 택했나?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마련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삭감된 보장성 축소 항목 대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호스피스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꼭 필요하지만 말기암으로 가기 전까지의 치료에 대한 수가보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라는 것은 의료진의 치료뿐 아니라 환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며 “그러나 의학외적 영역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파이가 적은 부분을 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우려했다.

즉 전체 호스피스의료기관이 78개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디까지를 완화의료서비스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전체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진노 보험이사는 “호스피스 의료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영역임은 사실”이라며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건강보험 수가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화의료서비스가 입원 및 내부 치료영역이 다양한 만큼 의원급에서는 선뜻 이를 시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호스피스 의료기관 운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정한 질 관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 봐야 전체적인 예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심평원에서 연구한 일일 18만원은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의료기관의 종별로 수가는 달리지겠지만 아무래도 재정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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