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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음식쓰레기 '감량→재활용' 자원 전쟁?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9-15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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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부 폐기물 정책과 충돌 왜?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14조7500억원에 이른다는 식품개발원의 보고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전쟁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많은 대책안을 내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업체와 손을 잡았지만 현재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헛물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나선 정부

식량, 사료용 곡물 자급율이 각각 50%, 4%에 불과함에도 음식물류폐기물로 낭비되는 자원이 연간 14조7000억원에 이르러 환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5년 계획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자원화 하겠다는 중기목표로 2010년도 예상발생량의 5%를 감량하고 2004년 77%에서 2010년 83%로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며 2004년도 29%에서 60%로 공공처리율 역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복지부, 교과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유치원, 초중고 교과과정에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고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해 평생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연계해 생산단계에서 감량화를 목표로 농산물 포장 출하 및 소포장 분할 판매를 내년 570억원을 지원해 확대하고 있다.

소비단계에서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배출자간에 자발적 협약 확대 및 우수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거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매입할 경우 악취, 침출수가 발생해 2005년부터는 매립을 금지하고 2012년부터는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연간 174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사료, 퇴비 및 에너지를 생산, 판매로 연간 188억원의 수입, 사료 및 퇴비 등의 생산으로 연간 1559억원의 대체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당수
◇ 의무설치 감량기기 효과는?

음식물쓰레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논리다.

이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대상량 감소를 위해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단독, 공동주택을 신증축, 개축시 의무적으로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농가와 직접 연계를 해 자원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정부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자원화업체로 운반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을 신설할 시 감량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감량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건물을 짓는 자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자에게 감량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민의 부담비용이 대폭 증가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처리비 부담이 배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환경단체들은 감량기기 구입비, 전력요금 및 수거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총 비용이 약 2~4배 이상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한 가정당 300만원의 설치비가 드는것을 감안할 때 그 효율성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감량기기를 쓴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므로 소비자의 이중비용부담이 문제된다"고 질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 감량기기의 시장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능과 안전성이 확 않은 상태이고 빌트인 방식의 감량기기 주민 인식도에서 나타났듯이 80%정도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실제로 감량기기를 쓰는 사람들의 30%가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으며 이물질, 폐수 등이 뒤섞여 자원화공정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지자체는 시설투자개선 점검이라든지 위탁업체가 제대로 자원화된 업체인지 능률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너무 저가 입찰방식으로 가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몇 년 전 서울시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한 감량기기가 관리와 수리비용 등 높은 운영비용문제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들며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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