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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전·가스공사 적자 1조 보전, "민생예산을 특정 기업특혜로"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9-12 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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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서민들의 민생안전과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으로 정부는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에너지자립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에너지다소비업종 전력요금 특혜와 심야전력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연합은 연료가격의 상승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분을 추경예산 1조2550억 원을 투입해 보전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한전이 전력을 판매해 온 잘못된 구조만 바로잡는다면 국민 부담을 늘이지 않더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다"며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전은 100원에 팔아야 할 전력을 특정 고객에겐 10~20원에 팔아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력설비가 평균 63.3%로 과잉이었던 80년대에 산업용 심야 요금(경부하요금)과 심야전력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산업지원을 명목으로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 요금의 1/4에 불과한데 밤11시부터 오전9시까지 사용하는 심야 요금은 그 절반 수준으로 더 낮은 상황이다.

이런 왜곡된 요금 구조 탓에 야간 전력사용이 급증했고 겨울에도 전력수요 피크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이렇게 사용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소비의 22%까지 이르며 심야전력요금까지 포함하면 27%이다. 산업용 평균 요금으로 환산하면 6조2000억 원대에 이르며 주택용 요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27조6000억 원대에 달한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산업용 전력량이 전체의 50%에 이르는데 산업용 전력의 절반가량이 값싼 심야 요금에 해당되면서 산업계는 에너지사용의 특혜를 누리는 셈인데 이런 특혜가 모든 업종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차 금속과 석유화학산업이 전체 에너지의 70%를 사용하는 반면 전체의 30% 가량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결국 값싼 에너지가격을 통해 특정 업종의 산업체들은 특혜를 받으며 이익을 남겨 설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고유가로 타격받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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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며 정작 서민들의 민생안전과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 실제 내용이라는 게 환경연합의 주장.

환경연합은 "정부 여당은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의 해결 없이 1년 뒤에는 또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투입할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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