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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쇳가루' 분유업체 식약청 미통보, 소비자원 '주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9-11 08:06:32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쇳가루 같은 이물질이 나온 분유, 유리조각이 나온 잼 등 인체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피해구제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식약청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조치를 내렸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2005년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식품의 부패·변질, 이물혼입과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 처리한 110건을 검토, A주식회사가 자사 분유제품에서 이물질(쇳가루)이 검출되는 등 48개 식품 제조·판매, 식육가공 및 유가공업체와 관련된 계 63건의 피해구제 신청사건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도 그 법 위반 혐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권을 가진 행정기관에서는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판매, 식육가공 및 유가공 업체 등은 부패·변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법 위반업체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소비자원측에 앞으로 피해구제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인지한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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