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소장 접수, 부당이득 반환 쟁점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00억원대 약제비 환수가 시작됐다.
5일 공단에 따르면 1차적으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가액 2억9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받은 의약품과 효과가 같지 않은 의약품에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은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예비적 청구로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시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첫 환수소송의 결과에 따라 생동조작에 휘말린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소송 등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소송의 대상 환수액수만 1243억원에 달한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kwakdo9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약 |
바이오 |
의료기 |
화장품 |
식품 |
생활용품 |
유통 |
금융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