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냉동새우살 수입업체 '영업정지' 타당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불량 새우깡에 이어 이번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태국산 냉동새우살에서 검출돼 말썽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유해화학물질이 첨가된 새우살을 사전에 미리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하려다 반송한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농수산물 수출입 회사인 P사는 지난해 7월 태국에서 냉동새우살을 수입하기 위해 부산항에 반입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새우살을 정밀검사 한 결과 식용으로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0.034mg/kg이 검출, 같은 해 8월 P사에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이에 P사는 새우살을 반송 신고한 후 9월 태국으로 전량 반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식약청장은 P사가 새우살에 사용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었음에도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새우살을 전량 반송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

P사는 새우살을 전량 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식약청장은 수입한 것으로 보고 사건 처리를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P사 관계자는 "태국의 수산청으로부터 새우살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위생증명서와 말라카이트그린이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회사가 부도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을 볼때 이는 엄연한 재량권 남용이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P사가 식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며 수출국의 위생증명서와 통보만을 믿고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등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사가 가능함에도 미리 검사를 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전했다.

또한 새우살이 1530kg으로 적은 양이 아니며 취급제한물질이 식용으로 사용된 새우살이기 때문에 국민위생 및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볼 때 결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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