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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에서 4대보험 통합징수시 연간 783억원 절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9-05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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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4대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할 경우 연간 78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보험을 통합징수할 경우 인건비 616억원, 고지비용 128억원, 수납비용 7억원, 기타 업무비용 32억원 등 총 783억원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으로의 통합징수는 최대 289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징수공단 신설시 시스템 구축에만 1670억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512억원, 설비 243억원 등에서만 34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에서만 2702억원, 관리운영비용에서는 188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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