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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MB 저탄소 녹색성장…명분좋은 '녹색세탁'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9-08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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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국 vs 원전에만 힘…초라한 신재생, 쑥쑥성장 원자력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정부는 지난달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을 내놓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장기 비전으로 다가오는 석유고갈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뜻은 좋지만 에너지를 개발해 산업화하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녹색세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신재생 11%·원자력 28%로 '녹색에너지 달성?'

우리나라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언제 어떻게 에너지가 고갈될지 항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어느날 갑자기 에너지 위기가 닥쳐 석유나 가스를 많은 돈을 들이고서도 못들여오게 되면 모든 산업이 올스톱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의 기본계획 핵심은 바로 75% 이상 의존하고 있는 석유나 가스에 더이상 목숨걸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개발, 산업화 해 수출을 함으로써 에너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

이에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 복지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협력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해 유망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재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아래로 떨어지도록 에너지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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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약 9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가스·석탄·신재생에너지·원자력의 에너지 비중을 27.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해 에너지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 및 R&D 투자 등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100조원(정부 28조원, 민간 72조원), R&D투자 총 11조5000억원(민간 4조3000억원, 정부 7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명분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CO2배출량에 있어서도 석탄 1.1t CO2/TOE, 석유 0.8t CO2/TOE, LNG 0.01t CO2/TOE, 신재생 0.2t CO2/TOE, 원자력 0.01t CO2/TOE임을 감안할 때 원전의 활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

이에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올리고 원전확대를 정책과제로 삼아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원전수출 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하고 원전 메이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과 경제성을 생각해 에너지공급 믹스를 도출해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에서 2030년 61%까지 축소하고 신재생은 2.4%에서 11%로 확대,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확대할 방안이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허울좋은 핵산업 유치 작전'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럴듯하게 계획안을 내놨지만 사실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좋은 이름으로 핵산업에 관련된 내용은 가린채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그린워시'라 주장하고 있다.

즉 삶의 질, 경제, 환경까지 함께 고려한 개념이긴 하지만 세계가 나가고자 하는 녹색성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7년도 잠정치가 2.39%으로 아직 미약하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1%로 바라보고 있는것은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녹색연합 관계자는 "중국도 30%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은 27.8%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율상 맞지 않다"며 "신재생 11%는 녹색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관계자 역시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분리해 20% 이상의 목표치를 잡아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동등한 수치로 나가고 있어 하나가 타격을 받았을 때 보완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 확충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물론 원자력에너지가 에너지생산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에 반해 안전성 문제, 지역갈등문제, 핵폐기장 투자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사고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나고 있는 것이며 우라늄 매장량도 40~50년 후면 끝나는데 그 후의 계획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소규모 기업들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아닌 대기업위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5군데밖에 없다. 사실 이 5군데의 대기업에 국가 에너지 산업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이 5군데의 대기업에만 쾌재를 불러오는 상황.

이에 많은 환경단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에너지를 100을 쓴다 가정했을 때 80, 70 순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데 이번 계획안은 에너지 자원이 9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늘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더 이상 원전에 집착하지 말고 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보에 정부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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