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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0만 이주노동자, 거꾸로 가는 산업재해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9-15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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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축소됐던 산재 드러나면서 산재율 증가"
40만명을 훨씬 웃도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쓰러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올해 7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는 43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미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사업 곳곳에 위치해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 및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 재해율 증감,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이 밝힌 자료에 다르면 연도별 이주노동자 수는 40만 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부상자 및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분석결과를 보면 재해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이 한국 내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대책이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이주노동자의 부주의, 작업미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의 장벽으로 생기는 의사소통 문제 등이 이들의 산업재해를 높이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인식 좋아졌지만…

반면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업환경이 더 위험해져 산재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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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은폐 및 축소돼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수면위로 드러난 결과라는 것.

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3D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재해가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주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인식도 향상됐다며, 재해발생 시 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재해예방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위험물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속위주 정책, 이주노동자 건강권까지 위협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나아지는 현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최근의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산재처리를 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이주노동자나 사업주에게 확대되는 추세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주노동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장인 반면 작업환경의 열악함은 그대로"라면서, "언어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도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산재처리에 나서면서 산재율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적체계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서민식 대표는 산재율 증가와 함께 "사용자 측이 산업재해 사고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산재처리를 기피하거나, 이주노동자 고용회사가 영세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회사가 아직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 등을 강화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식 대표는 "이미 우리 경제에 이주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들을 대체할 마땅한 방법도 없으면서 단속 일변도 정책을 펴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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