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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지하철' 5년내 사라질까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9-05 0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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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만·불편·불쾌' 4不 잡겠다는 정부, 과연 그 실효성은?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하루 평균 65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 객차 내 실내공기 오염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이런 시민들의 불쾌감을 차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늘리기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을 개선하겠다며 5일 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대부분 새로울 게 없는데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마무리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지하역사 오염, 얼마나 심각하길래

환경부는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석면 및 라돈 등 오염물질을 사전차단하고 저감시설을 확충해 근원적인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수립했다.

환경부가 2005년 3월~2006년 4월 1년간 연구용역 결과 172회 측정 시 90%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000ppm을 초과했으며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권고기준과 비교해서는 11%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석면지하철'등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용객들은 1970~1980년대 개통된 1기 지하철(서울1~4호선, 부산1호선) 일부 역사의 '석면뿜칠', '라돈유출' 등에 많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

평상시 석면의 노출현황은 기준치인 0.01개/cc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석면 함유자재의 노후와 관리 소홀 등에 따라 작은 바람에도 날림현상이 있다.

역사내 라돈농도는 0.4~0.7pCi/L로 기준치인 4pCi/L이하로 측정되지만 3개월 장기측정 결과 2~7호선의 승강장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지하수로 덮개공사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현재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100μg/m³로 기준치인 150μg/m³보다 이하이지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약 2배이상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지하역사 97.8μg/m³, 대규모점포 μg/m³, 공항 44.4μg/m³, 외부대기 60μg/m³, 철도역사 68.5μg/m³로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경우 철길침전 먼지가 많고 외부먼지의 유입으로 인해 타 시설보다 오염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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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내 미세먼지 역시 147μg/m³로 열차·버스(72μg/m³) 보다 2배 높았고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권고기준과 비교시 26%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산화탄소 오염도는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승객수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만큼 항시 붐비는 지하철은 이산화탄소 과부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하역사 내 기준미달되는 역사는 없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런 대책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전문가들은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았는데도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기준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측은 지하역사 하나만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중이용시설 17개군을 연계해서 종합검토할 사항이라며 미루고 있는 상태다.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년내 싹?

현재 지하철의 공기는 터널공기, 승강장, 대합실 순으로 오염도가 높아 환경부는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오염원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12년까지 철도의 먼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하고 외부먼지 유입을 방지하고자 환기구 고효율 필터를 지하역사내에 설치하고 외부의 환기구 높이를 1.5m이상으로 인상 조치해 도심 속 조형화 효과도 함께 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발생된 먼지에 대해 저감하고자 스크린도어를 2010년까지 서울시 265개 전 역사에 설치완료하고 2012년까지 470개 모든 지하역사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개당 19억원짜리 고압 물청소차량을 도입해 전국 19개 노선 별로 운영할 계획도 있다.

현재 고압 물청소차량은 서울메트로 2대, 서울도시철도 1대, 한국철도 1대로 총 4대의 고압 물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는 정부에서 15대를 지원해 월1회였던 청소주기를 주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용 녹화시스템을 개발해 시민들의 휴식장소로서의 역할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면의 경우 뿜칠한 18개 역사 중 노후화 등으로 비산가능성이 높은 10개 역사는 냉방화공사와 병행해 2011년까지 우선철거하고 승강장, 대합실, 역무실 등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2012년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신림, 교대, 선릉, 삼성, 을지로입구, 시청, 영등포구청, 충무로 역은 석면자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 신설동, 봉천, 낙성대, 서초, 한양대, 상황십리, 문래, 성신여대, 숙대입구역은 석면철거 예정에 있다.

방배역은 2008년 7월부터 석면철거 공사를 시작해 2009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하철공사별 석면관리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을 운영하고 '석면관리연구회' 및 전담팀을 구성해 지하역사 석면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석면공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사항은 바로 불법석면해체작업으로 인한 사고다. 현재 석면조사전문가의 부재로 전문화된 공사 모니터링이나 감독 자체가 불가능해 정부는 2008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올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에 석면해체공사를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해체작업을 의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많은 석면 전문가들은 허가제로 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을지 제대로 검사가 안돼 지난해 1월 방배역에서 뿜칠석면 불법 훼손공사를 실시해 사법조치를 당한지 8개월 후, 신림역에서 뿜칠석면과 불법 드릴링 작업을 수일간 계속하는 등의 불법작업 행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론 등록업체가 더 안전하긴 하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에 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인력이 충분한 업체에서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의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환경부, 지자체, 지하철공사와 합동으로 지하역사 오염도 실태조사를 나갈 예정이고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상시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오염도 저감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차량내 공기질 모니터링도 실시해 포름알데히드, VOC, 부유세균 오염원을 규명하고 필요시 권고기준을 설정검토해 2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새로운 전동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새로 교체되는 전동차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며 "자량 자체내에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실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자동배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에서 뛰어날 것"이라 자부했다.

환경부는 앞선 대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염원별 관리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강화해 처벌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현재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유지기준으로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되며 석면, 라돈, 질소산화물, voc, 오존의 경우는 권고기준으로 처벌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20% 저감되고 석면 및 라돈 노출 제로화, 차량내 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불안, 불만, 불편, 불쾌 등 시민의 '4불'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환경부

이쯤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 공기가 5년안에 정말 쾌적해질까이다.

사실 환경부가 내놓은 방침들은 하나씩만 하면 효과는 미비하지만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할 때 공기 정화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갈도상에는 먼지들이 많이 끼여 있어 분진흡입차량이나 살수차량이 운행하더라도 먼지가 싹 날아가지 못하고 구석구석 붙어 있어 청소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콘크리트로 교체할 시 그런 먼지들이 사라질 것이고 환기구를 높이면 바람이 불어도 도로위의 먼지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자갈이 있을 경우 소음이 2~3db 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진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소음측면에서는 다소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음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스크린도어에도 양면성이 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터널의 먼지가 승강장으로 유입이 덜 돼 소음저감과 함께 먼지저감 효과를 최대 20~30% 볼 순 있지만 터널내부에 먼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기계 고장을 유발한다는 것.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스크린도어가 없으면 열차풍에 의해 먼지확산효과를 불러오지만 스크린도어로 인해 터널의 콘트롤러, 팬, 물을 모았다가 밖으로 배수하는 기계 등이 고장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작업이 과연 5년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울메트로 관계자에 의하면 총 139km에 해당하는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꾸는 작업은 지하철 운행이 다 끝난 시간인 새벽시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2시간 작업에 공정이 몇백미터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는다.

또한 큰 공원등지에 있는 기존의 환기구를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심구간의 환기구가 문제다.

도심지역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으로 도로 한가운데 조형물을 만들다 보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잃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구를 다른곳으로 돌리는 방법이지만 아마도 환경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며 뒷전으로 미루는 눈치다.

현재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모두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기반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것이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문제외에도 예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또 있다.

환경부는 이미 2007년 7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통해 공기질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하공간이라는 폐쇄성, 노후화 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지연,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기질 개선효과가 미흡해 시민의 불만 해소는 커녕 증가추세에 있던 것이 사실.

특히 구체적인 투자예산 확보 미비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투자재원 부담이 공사에 집중돼 있어 재원조달문제로 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약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로 서울메트로의 세부계획안을 받아보고 예산을 책정할 것이며 서울시와 정부, 민간이 합동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석면해체만 하더라도 한 역사당 1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 국고에서 30%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한대당 19억에 해당하는 고압물청소 차량역시 30~40%를 국고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여전히 원칙적인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인 지자체 및 지하철 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고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만 2009~2011년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인 예산확보 문제가 이번 사업의 관건으로 남아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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