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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잉청구' 약값 소송…공단 vs 병원계, 국회서 2라운드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9-03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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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서울대병원과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1심에서 완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와 함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 국회로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보공단에 환수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환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환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건보공단·복지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박기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공단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 등을 만나 “빠른 시일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비 환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대병원과의 소송에서 패한 이후 이미 소송 대기 중인 51개 의료기관과도 맞서야 하는데다 중소병원 및 개원가까지 소송의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패소의 원인이 된 만큼 항소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보험자인 공단에 환수 권한이 없다면 과잉처방이나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전 급여상임이사도 최근 모 전문지 기고글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라도 약품 제공에 따른 이득을 배제하는 실구입가 보상 원칙이 강화된 상황에서 분업 이전과 이후의 환수대상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때문에 현행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건강보험법 제 39조 2항을 적용하더라도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환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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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풍부한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반겼다.

특히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항소와 관련,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의 공식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약제비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약사들임에도 처방을 이유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의 진료권한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상대로 건보공단과 병원계의 로비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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