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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연합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포기 환영"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9-03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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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3일 환경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포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약속을 지키고, 먹는 물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2일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가칭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8월26일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수도 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 없다며,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위탁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환경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관련법의 9월 정기국회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혀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중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가칭 물산업지원법)은 더 이상 입법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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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시민환경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든, 민간위탁이든 경쟁체제의 도입이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아니며, 정부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의 수요자인 국민 대다수가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값싼 먹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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