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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태안 굴·바지락 '맨손어업' 피해보상 길 열리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09-02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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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맨손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서 낫, 호미 등을 이용해 맨손으로 굴, 바지락, 낙지 등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지난 7월말 현재 맨손어업 피해접수 건수(5만8340건)는 수산분야 피해접수 건수(7만5456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원인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사고 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받고 피해신고를 한 건수가 40%(약 2만3000건)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측과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피해지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거쳐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은 우선적으로 사고이전에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접수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접수자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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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청자의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유류피해를 입은 해안가의 자연부락에 거주하면서 조업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피해 신고자 중에서 아래와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유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초본상 피해지역 주소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초본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한 경우 자치단체, 이장, 어촌계장이 인정되고 맨손어업자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된다.

농식품부는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안)에 대해 민간피해대책위원회 등에게 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일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주민은 피해액이 1~3조원 수준으로 주장하는 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은 지난 6월 최대 57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일부 마찰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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