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여·야 복지분야 쟁점은?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이 첫단추, '복지'확대 공감 속 이해단체 협의가 관건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일 첫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 되면서 시급한 현안도 처리 못하게 되자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

이러한 국민적인 비난을 의식한 듯 여야 지도부 모두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별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와 여야의 정치력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에 18대 정기국회 첫 상임위를 앞두고 여야 각 의원실은 '복지 분야'에 손발을 맞춰 소외계층 돌보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복지'에 여·야 따로 없다?

1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대부분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현안 파악조차 늦어졌다며 급박한 정기국회 일정을 쫓아가느라 분주한 표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부처 현안을 파악하는 것에도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게 마련이라, 지금 당장 구체적인 쟁점 현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복지'분야에 굳이 여·야가 따로 나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 년 째 복지 분야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장기적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을 챙기는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모두 한 목소리 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 역시 "운영방침이나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복지'의 커다란 방향에 여야는 따로 없다"고 단언했다.

늦어진 국회 일정에 쫓기면서도 여야가 함께 복지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 상임위 중점 과제, 전문성 따라간다?

각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복지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나섰다.

약사 출신이며 약학박사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할 과제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특히 제약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사협회장 출신의 같은당 손숙미 의원도 식품·먹거리 안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며,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각 당의 의원들은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애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이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영희 의원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부터 잘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보완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복지확대는 '공감', 각론은 '글쎄'

각 의원들이 복지의 큰 방향은 동의하고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여야가 의견이 상충될 쟁점은 남아있다.

손숙미 의원실은 정권교체를 계기로 지난 정권의 복지정책의 내실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진보정권'이라고 불렸던 지난 10년간의 복지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현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자임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복지 분야 축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을 단단히 감시하고 나설 것이라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의료산업화, 민영화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장관 인사 검증에서도 현 정부의 복지축소 방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얘기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 역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것 같은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형성 될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의 대립보다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이해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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