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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T 한국, 복지에도 첨단 RFID…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도입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8-31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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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유통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는 최첨단 RFID 기술을 개인 휴대전화와 접목한 RFID 전자바우처 방식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9월부터 최초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고유의 ID를 식별하는 기술로 유통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한 전자바우처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 수단 등을 이용하여 결제 및 정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 후, 정부에서 보급한 바우처 전자카드를 이용해 도우미가 소지한 휴대폰을 통한 무선 전파 방식(RFID)으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4대 바우처 사업에 적용되던 전용단말기의 결제방식과 달리 도우미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고 카드 접촉이 아닌 무선전파로 서비스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편리성이 제고된 것이다.

복지부는 서비스의 시작부터 서비스 결제에 이르는 모든 경로를 RFID 기술을 이용해 추적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운영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정보의 집적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발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모바일 기반의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기존 전용단말기 기반의 전자바우처 결제방법의 부분적 한계를 보완해 도우미 및 대상자에게 좀 더 편리한 방안 제고를 위해 개발했다.

즉 부피와 무게로 인한 휴대의 불편함, 접촉식 결제에 따른 에러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3월 개인 소유의 휴대폰과 연계한 비접촉식 전자결제 방법을 개발했고 올 상반기에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만족도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그간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고자 9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RFID 전자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우선 운영한다.

이 사업은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중복 서비스 제한을 위해 현재 중증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보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는 매월 27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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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일부 도입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나 차상위계층은 월 1만782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중복서비스 여부 확인을 거쳐 8월초에 확정했고 신규 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25000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2만~23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인 휴대폰 기반의 RFID 전자바우처 방식을 우선 가사간병사업에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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