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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수도사업등 BTL방식, 3년간 1953억 예산절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8-29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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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BTL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올해는 김포시 등 8개사업에 5467억원 지원 기본계획을 완료해 9월말부터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공단은 2005년도부터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시행 4년차로 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순항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그동안 처리구역단위가 아닌 단기간에 소규모 정비형태로 추진됨에 따른 하수도 품질저하 및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조기시행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설준공후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시 발생이 예측되는 평가결과에 따른 대가지급(정부지급금)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보다 개량화된 운영성과평가 매뉴얼을 개발·보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막대한 재원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공사 전·중·후에 하수관거내 유량, 수질 및 주변 소하천의 수질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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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율 48%(‘05년 사업)에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의 과다설계, 오류 등을 설계VE를 통해 협상·조정함으로서 국가예산을 절감했고 지역업체 참여유도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가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로 3년간 예산절감액은 1953억원, 지역업체 참여(‘05년 17개사업)는 61개사(시공지분 평균 44%), 고용효과 (‘05년 17개사업)는 총 50만5469명(’07.1~‘08.7)이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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