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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법적 토대 만든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8-28 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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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온실가스배출 감축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상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너지기본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안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했다.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 작성·관리 규정을 마련해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관리토록 했다.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규정 마련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사업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의 근거를 마련해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토록 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하게 했다.


분당수
법률(안)은 오는 9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의 발효시기는 사업자 준비기간 및 국제협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둬 사업자들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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