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환경영향평가 통합 방안은?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를 통합,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환경부가 마련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계부처, 평가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환경단체 등 8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사업 시행 전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돼 왔다.

또 복잡한 협의절차, 구비서류의 중복,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협의내용 관리나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규제기준 등이 달라 일부 혼란을 야기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보완한 후, 9월중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등 법령제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