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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통합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8-26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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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오늘(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제2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9개 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003년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돼 유사한 기능을 여러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R&D사업(2008예산, 11조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통합(9개→4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초 과학·기술 관련기관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의 3개 기관이 기초 과학·기술분야(1개)로 통합된다.

더불어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기술 관련기관 6개 기관이 산업분야(1개), 에너지분야(1개), 산업기술정책(1개)로 총 3개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IT진흥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10→4개)된다.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 진흥(1개)으로,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방송통신 진흥(1개)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콘텐츠 진흥(1개)으로,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사회문화 진흥(1개)으로 통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융합추세에 대응해 단일기관으로 통합(10→5개)되는 곳도 있어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로 통합,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가 청소년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3개는 폐지된다.

정리금융공사는 2004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시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2009년까지 매각·위탁하고 폐지되며 노동교육원은 주된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폐지, 코레일애드컴은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폐지된다.

이와 함께 7개가 기능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 축소,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돼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기능을 축소(1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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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 축소되고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고유기능 외에 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동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4개)되는데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의 R&D관리 등이다.

무엇보다 민간과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1개)도 이뤄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이 매각(대상공항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공항, 환경, 문화, R&D분야 등) 등 의견수렴과 부처별로 기능·조직·인력·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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