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 증빙자료 메디컬투데이 75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시민단체 "상수도 민영화 당장 철회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8-26 07:56:4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민간위탁 추진 법안 폐지하고 수도사업 공공성 강화 촉구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보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5일 서울환경연합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상수도 구조개편과 민간위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안이며 물산업지원법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여전히 수돗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상수도 사업을 수탁해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이미 추진 중인 민간위탁에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개편을 추진해 참여 기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논산시, 정읍시 등을 기점으로 시작된 상수도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1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을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수도요금이 인하된 사례는 없다. 즉 민간위탁을 통한 재정절감과 수질개선도 고스란히 수도요금에 반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사업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며 이윤을 챙겨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환경연합은 상수도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 추진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는 있어도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돗물에 만족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로또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수도 민영화시도에 대한 반대 이슈가 더 거세지고 있다.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한 영국에서도 국유화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 물기업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도 파리는 상수도 직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 추진의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수도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환경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물산업지원법안과 달라진 것은 수도산업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49%로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계속된 말바꾸기로 물산업지원법안을 위장 입법예고하려 한다며 "현재도 이익을 낼 수 없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위험부담을 감수할리 만무하고, 소유권도 없는데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물값 폭등과 상수도의 사유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동자승들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