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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세종병원 노조원 3년간 복직투쟁…결국 '승소'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8-26 0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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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부당해고사건 최종 승소...노사간 갈등 시한폭탄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세종병원의 한 노동조합원이 3년간 복직투쟁을 벌인 결과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5일 보건의료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은 2005년 8월13일 세종병원에서 전보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뒤 3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2008년 8월 21일부로 세종병원 서선례 총부무장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해고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은 노조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측은 그간의 법률비용을 노조측에 지불해야하며, 당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세종병원 단체협약에는 '사측이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그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고 체결돼 있으나 세종병원측은 노조측에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무려 3년간 시간을 끌며 생계에 위협을 주며 괴롭혀 왔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자의 부당해고사건 등의 구제신청 과정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게 되어있다. 당시 세종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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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총무부장은 2005년 7월 18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영양팀(식당)으로 발령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영양팀 출근을 거부했다.

사측은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고조치 했으나 노조측은 "13년간 간호부에 근무하던 노동자를 마땅한 사유없이 영양팀으로 발령 낸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배치를 한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병원에는 또 한명의 부당해고자 김상현 전지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단체협약 위반하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김상현 전지부장은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병원측은 2006년 파업이후 노조간부들에 대한 수차례의 징계가 있었고, 올해에도 근로조건 저하금지조항 삭제, 전임자 0명, 노조활동 제약 등 수십개의 개악안을 제시해 논 상태여서 2006년 6개월간의 파업처럼 노사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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