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한달 실태조사, 2차 경고 후 지정취소

김범규 / 기사승인 : 2008-08-23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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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각종 민원을 줄이고 시설이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지 한 달째가 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용자 부담이 높거나 선별입소과정에서 치매 노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복지부는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명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등급 외 판정자들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부터 9월까지 시설과 설비가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 청소상태나 통풍장치, 냄새 등 환경적인 요소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침실에는 각 노인당 하나씩 자신의 사물함이 있는지, 노인 2.5명당 1명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이 준비돼 있는지, 구입단가로 받도록 돼 있는 식재료비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목욕시설은 어떤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부적절한 기관이 발견되면 시군구에서 1차 경고를 한 후 2차 경고까지 문제가 지속되면 요양병원 지정취소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9월말 경 나올 예정이며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법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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