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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40억 투입된 충북 노인복지사업 관리, 문제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8-20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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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 기자회견 후 충청북도에 관리실태 공개 질의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충청북도 지역에 노인복지사업으로 540억원이 지원됐으나 시설이 재단의 사유재산으로 등록되고 재단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는 20일 오전 11시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충청북도 노인복지사업 관리 실태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00년 이후 충북지역 노인복지사업에 국고(도비, 시비 포함)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40억 이상이 투입됐다"며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관리 실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건물의 신축, 보수, 시설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시설이 재단의 사유재산으로 등록되고 재단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제도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사업이 영리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중원실버빌리지 등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단의 시설 폐쇄와 시설 이용 노인 강제 퇴소라는 인권침해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파악된 문제점을 자료 및 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충청북도의 관리 실태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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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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