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할일 많고 갈길 멀다

형평성·전문성 심각…"현장지도점검반 구성, 연내 서비스 매뉴얼"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치매·중풍 등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노인인구의 3%를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45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도적 정착을 못해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지난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정착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45일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부양의무 덜었나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치매노인 현황은 2007년 39만9000명으로 오는 2010년 46만1000명, 2020년에는 6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 국회의장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됐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간병·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 제도시행초기의 시설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비는 1995년 7281억원, 2001년 3조6356억원, 2004년 5조1097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5대 사회보험체계 마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마련했으며 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준수 여부나 요양서비스 수행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 정착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제언했다.

◇서비스 제공, 형평성·지역 불균형 가장 심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한달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과 서비스 수행인력의 전문성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출발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제로는 등급 판정을 받는다 해도 관내 입소시설의 부족이나 수용시설 등의 부족으로 마냥 대기중인 노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특히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달 후 서비스 제공 및 급여 등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자는 27만4673명으로 등급 판정을 마친 자는 21만576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이용률 90%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

최 과장은 “당초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특히 수도권의 시설 부족을 우려했으나 현재까지는 민원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시설 입소현원은 5만5000명으로 입소정원 6만700명에 비해 5700병상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재가시설 인프라가 취약하겠지만 기본적 방문요양사업소가 전국에 충분해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박종연 박사는 “서비스 제공이나 시설 등의 문제는 결국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적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 과제의 문제”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 및 예방·기능회복을 중심에 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역할 관계 즉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계를 원만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본인부담금, 서비스 질 평가로 개선"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등이 있다.

건세 조경애 대표는 “시설이용자의 경우 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명목으로 본인부담을 징수하고 있어 55만원에서 80만원의 경제적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 생활지원금,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장기요양시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설에 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조 대표는 “이러한 제도는 문제가 초기 혼란이 아닌 시간이 경과할 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는 “기관에 따른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질 평가가 관건”이라며 “서비스 질 평가의 기준을 개발하고 항시적인 평가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국민의 본인부담금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후의 비용편인분석이 실시돼야 함은 물론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수가 체계에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 부담만 늘어나고 시설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

이에 복지부 최영호 과장은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불만사례는 지자체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이에 관한 민원을 크게 줄인 상태”라며 “장기요양보험포털에 ‘장기요양기관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처벌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건보공단이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 부당·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며, 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표준서비스 매뉴얼을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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