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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연합, 李대통령 '녹색성장' 신뢰 안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8-15 18:15:19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데 대해 환경시민단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신뢰성과 구체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747공약이나 대운하 건설은 녹색성장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며, 집권 후에도 상수원 보호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해왔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견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부과제들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언급된 내용들로 안이한 인식과 낮은 목표치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11% 목표는 중국이 같은 시기에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게 에너지 효율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축시킬 신규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라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이 기술주의에 경도된 절름발이식 국정철학과 정책에 의해 구두선에 그친다면, 이는 지구생태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낡은 성장만능주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폐기하고 보다 과감한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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