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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본 대책없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앙"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8-13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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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 열린 가운데,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 환경연합 등이 연대한 '에너지시민회의(준)'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공청회’와 관련,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환경정책의 통합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13일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공급 대안으로 해외자주개발과 핵발전소 확대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고유가 시대의 도래는 에너지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소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에서 독립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마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유가 전망과 수요 전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연구원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2030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18.7달러로 이를 기준으로 연간 에너지 수요 증가는 1.7%에 육박하고 2006년 대비 에너지소비 증가는 28.7%에 이른다.

그러나 에너지시민회의는 경제발전이 고부가가치 고효율 사회로 전환시키면서 에너지 수요는 정점 후 감소할 것이라며, 2030년에 이르면 지금보다 에너지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안이한 국제유가 전망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수요 절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이들은 "핵발전소 비중을 현재 26% 수준에서 40.6%로 상향조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난 30년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 및 사회비용 낭비를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가 이하의 왜곡된 전력요금 체계 즉, 심야전력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전력의 50%를 소비하는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개편, 다시 말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심야전력 폐지 및 대체 등 개선은 향후 5년안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우선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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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는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기본계획이어야 함에도 정부의 안은 최종 소비에너지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함에도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협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것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목적이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의 총체적 에너지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때문에 에너지소비 절대량을 줄이고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전면 개편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 장기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3일 오후 2시30분에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공청회’는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및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결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 에너지전문가 및 시민단체, 에너지 유관기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및 성장 동력화 방안,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 역할 등이 논의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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